비정규직.금산법 이번엔 처리될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해묵은' 경제 관련 법안들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폐가 걸린 공정거래법 개정안,금융산업 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비정규직 3법 등이 대표적이다.

비정규직 3법과 금산법은 본회의 상정 및 처리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이들 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 처리키로 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지는 낙관하기 힘들다.



대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된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회기 후반에 상정된다.

출총제 폐지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이 없지만 폐지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순환출자 금지 등을 놓고 뜨거운 격론이 예상된다.



금융기관의 계열사 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담은 금산법도 핫 이슈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한 뒤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4% 중 5% 초과분인 20.64%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5년 내에 자발적으로 처분하도록 돼 있다.



비정규직 3법(기간제근로자 보호법,파견근로자 보호법,노동위원회법)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공조 처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노동당이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어 통과가 불투명하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