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부터 장애인종합대책 추진

한명숙 국무총리는 장애인 복지의 획기적 향상을 위하여 장애인지원 종합대책을 마련,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으로써 07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장애수당은 월 7만원에서 13만원으로, 장애아동부양수당은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차상위계층 장애가구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여 중증장애인에게는 월 12만원을, 중증장애아동에게는 월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학생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여 2010년부터는 유치·초·중·고등학교의 전과정에 대해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2007년도에 국립재활원 재활병상을 100병상 늘려 300병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08년까지 ‘한국형 저상버스 표준모델’을 개발하고 ‘13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0% 내지 50%를 저상버스로 교체합니다.

‘08년까지 지하철 역사마다 엘리베이터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장애인, 노인 등이 버스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제약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07년부터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여 저소득 장애인 13,365명에게 제공하고 자막방송의 편성도 현재 56%에서 ‘06년말까지는 70%까지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한총리는 이번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07년부터 4년간 약 1조 5천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세출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