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企에도 공정법 엄격 적용 요구…한미FTA 3차협상 난항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협상이 5일(현지시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막했다.

그러나 양국이 서로의 주장만 내세우고 있어 회담 분위기는 경색되고 있다.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가 하면 재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공정경쟁 관련 법의 엄정한 적용을 요구했다.

양국은 또 상품 양허안(개방안)에서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한 뒤 당초 교환키로 했던 상품 분야 리퀘스트리스트(개방요구안)를 이번 협상에서 바꾸지 않기로 했다.

한국 협상단 관계자는 "최근 교환한 양국의 상품 양허안이 워낙 차이가 커 지금으로서는 개방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며 "당초 이번 협상에서 바꾸기로 했던 상품 리퀘스트리스트를 회담 후 미국의 태도 변화를 봐서 교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바꾼 미국측 양허안은 자국의 민감 품목인 섬유 분야에서 1500여개 품목 중 60% 이상을 개방 예외로 묶는 등 당초 예상보다 지나치게 보수적이었다.

시애틀=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