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軍 사령부에 '美 작전협조반' 파견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로 한·미 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군의 육ㆍ해ㆍ공군 등 각 군 사령부에 주한 미군의 해당 사령부 '작전협조반'이 파견돼 지원하게 된다.

또 양국 군 간의 원활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될 가칭 '군사협조본부'는 현재 연합사가 한·미 간 군사 협력을 보장하는 총괄 기구인 SCM(안보협의회)과 MC(군사위원회)로부터 전략 지시를 받는 것처럼 SCM과 MC의 통제를 받게 된다.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정책수석실과 국방부는 7일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전시 작통권 환수 이후의 한·미 군사 협조관계 구상을 담은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청와대는 "각 작전사령부 간에는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하고 미측이 지원적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를 설정했다"며 "이들의 협조를 원활히하기 위해 각 작전사별로 미측이 작전협조반을 한국군에 파견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군의 각 군 작전사령부에 주한미군 각 군 작전사령부 협조반이 파견돼 업무 협조를 하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각 작전사 협조반은 작전계획 발전을 위해 협조하고 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등 작전사 간 협력창구 역할을 수행한다"며 "특히 공군의 경우 공군 작전의 특수성을 감안해 규모 및 협조 면에서 보다 강화된 통합 작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어 "군사협조본부는 현재 연합사의 기능 가운데 예하 부대에 대한 지휘 권한을 보유하지 않을 뿐 SCM과 MC의 통제를 그대로 받는다"며 "또 전쟁 억제와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대부분의 주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런 기능 수행을 위해 군사협조본부 아래 평시부터 10여개 상설·비상설 기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