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재정자립도 평균 54% 불과‥지자체 42곳 인건비도 충당못해

지방재정이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서는 등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지방재정 자립도는 오히려 낮아져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42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전체 지방세 수입의 61%가 수도권 지역 자치단체에 집중되는 등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2006년 지방재정의 규모는 일반예산과 특별예산을 합쳐 2005년보다 9.7% 증가한 101조3522억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일반회계 예산 대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비율인 지방재정자립도는 54.4%로 작년 대비 1.8%포인트 떨어져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또 지방세와 세외수입(수익사업을 통한 사용료와 수수료 수입)을 합친 자체수입으로 인건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작년보다 1개가 더 늘어난 42개에 달했다.

특히 지방세로 인건비를 충당할 수 없는 지자체는 250개 지자체 가운데 60%에 해당하는 151개나 됐다.

이는 지방세 체계가 재산과세 위주로 돼 있어 지방세 확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자립도는 서울시가 93.3%로 가장 높았고 강진군이 7.8%로 가장 낮았다.

단체별 최고 최저는 △광역시 대전 71.0%,광주 54.1% △도 경기 68.8%,전남 13.6% △시 성남 72.4%,남원 11.3% △자치구 서울 서초구 90.4%,대전 동구 15.6% 등이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