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능력 미흡 죄송" .. 국조실 워크숍서 자기반성

"반성합니다.개선하겠습니다."

국무조정실이 11일 부처 간 업무의 조정능력에 대해 '자기반성'적인 분석을 내놓았다.

이날 정부 중앙청사 별관에서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혁신학습의 날' 워크숍 자리에서다.

예컨대 국조실은 건교부와 환경부의 입장 차로 지난해 초 조정과제로 등록한 뒤 18개월 후인 올해 7월에서야 종료한 국토경관관리체계 구축 조정업무를 정책조정 장기화 사례로 꼽았다.

또 서해이북 어장·어선 조업통제 주관기관 조정작업은 대표적인 국조실의 조정 미흡 사례로 지적했다.

최근 국조실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조정대안 마련'(50.3%)은 가장 중요한 조정단계로 선정됐으나 '조정대안 마련 작업'은 '가장 미흡한 부분' 항목 1순위로 꼽혔다.

조정 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형식적 조정'(37.7%)，'부처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 곤란'(25.4%)이 1,2위를 차지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