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처럼 조세부담률 높이면 한국 경제규모 30% 줄어든다"

2004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에드워드 프레스콧 교수(66·미국 애리조나주립대)는 한국이 유럽처럼 조세부담률을 높인다면 경제 규모가 30% 줄어들 수도 있다고 11일 경고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이날 연세대가 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 '연세 노벨포럼'에서 "한국사회가 당면한 최대 문제는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라고 진단한 뒤 "젊은 근로자들이 고령층의 빚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유럽은 국민의 세금 부담을 높이면서 생산성이 낮아져 실패하고 말았다며 한국은 아직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조세부담률이 낮지만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증세를 생각하고 있다면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프레스콧 교수는 그러나 한국의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 대해서는 후한 점수를 줬다.

그는 "일본은 1991년 금융위기 때 은행 시스템을 제대로 손보지 못해 이후 생산성이 떨어지고 경제가 정체 상태에 빠졌지만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를 금융개혁을 통해 잘 극복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금융 시스템에도 위험 분산이 필요하다"며 은행과 자본시장의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연세대가 경제학·과학·의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 8명을 초청해 기초과학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연세 노벨포럼'은 12일까지 이어진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