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北제재 논의할 때 아니다" … 한미정상 기자회견 일문일답

-작통권 환수의 적절한 시기는?

△부시 대통령=한국인들에게 드릴 메시지가 있다.

미국은 한반도의 안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미국은 한반도 안보의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다.

미군 재배치와 감축문제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 충분히 협의해 작통권 환수의 적절한 시기를 정할 것이다.

나와 노 대통령은 작통권 환수가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동의했다.

나는 우리 국방장관에게도 작통권 환수 문제를 적절한 방식으로,적절한 시기에,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말했다.

-북핵 해결을 위한 포괄적 조치는 무엇인가?

△노무현 대통령=실무적으로 협의 중이지만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

그 내용은 매우 복잡하다.

이 자리에서 한마디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다.

미국이 북핵 문제뿐 아니라 이란 핵,레바논,이라크 등 전 세계에서 많은 복잡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6자회담을 촉진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고 이해해주기 바란다.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가?

△부시 대통령=가장 강력한 인센티브는 김정일 위원장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좋은 조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고립이 아니라 참여를 통해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의 안보 역시 매우 중요하다.

안보가 확보돼야만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지고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지 않을 수 있다.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계속 거부하면 나머지 5개국의 동맹이 강화될 것이다.

이 국가들은 이 지역에 존재하는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북한이 증명 가능한 방식으로 핵무기를 포기한다면 분명히 좋을 것이다.

6자회담을 통해 이 메시지를 계속해서 북한에 전달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더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우리는 지금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논의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6자회담이 실패했을 경우 실시할 수 있는 제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우리는 미래의 남북관계를 위해 제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을 매우 꺼려하고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국이 북에 제공해왔던 쌀과 비료를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은 사실상 제재와 다름없다.

유엔안보리 결의에 따르면 각국이 취하고있는 조치를 또 취하게 되는 것이다.

새삼스럽게 또 다른 제재를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

워싱턴=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