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효숙 동의안 19일 처리 불투명 ‥ 野 협상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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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1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할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해결'을 기대케 했던 야 4당 원내대표 회담이 실패로 돌아갔다.

야 4당은 19일 오전 다시 회담을 갖기로 했지만 한나라당의 반대 입장이 워낙 강경해 결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 전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준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여야 각 정당의 '수 싸움'과 정치적 선택에 따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이날 회담에서 김효석 민주당,권영길 민노당,정진석 국민중심당 원내대표 등 야 3당 원내대표는 자신들이 열린우리당에 제시해 관철시킨 '법사위 청문회 개최'안을 한나라당도 수용하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 후보자의 자진 사퇴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기존 당론을 고수,합의를 이루지 못했다.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19일 회담에서 한나라당을 다시 설득해보고,최종적으로 '더 이상 중재의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중재노력 종료 선언을 하고 야 3당이 결단을 내릴 것"이라며 "그러나 어떤 결단을 하게 될지는 지금으로선 알 수 없고,최종 판단의 시기가 19일이라고 못박을 수도 없다"고 말했다.

자신들이 쥐고 있는 '캐스팅보트'를 마지막까지 활용하겠다는 의미다.

현재 열린우리당(141명)이 민노당(9명)만 포섭해도 의결정족수인 149명을 넘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그러나 민주당의 동참이 없으면 인사청문특위에서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수 없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임명동의안이 19일 처리되지 않으면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오는 11월까지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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