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대부업체 난립 '본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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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금감원에게 대부업체들에 대한 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올 상반기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9천500여개.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대부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형편입니다.전국적으로 대부업체의 난립은 더욱 심각합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1만6천여개.
하지만 그동안 등록취소, 자진폐업, 직권취소에 해당하는 대부업체 수가 2만5천8백여개에 달합니다.이처럼 대부업체들이 급증하면서 이용자 역시 늘고 있지만
실제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행위 적발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의원들은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에게 검사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제재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대부업계 감독을 담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부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금감원이 대부업체들에 제동을 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오늘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대부업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금감원에게 대부업체들에 대한 감독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올 상반기 서울시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9천500여개.
하지만 이를 관리하는 인원은 3명에 불과합니다.
대부업체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형편입니다.전국적으로 대부업체의 난립은 더욱 심각합니다.
올해 5월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모두 1만6천여개.
하지만 그동안 등록취소, 자진폐업, 직권취소에 해당하는 대부업체 수가 2만5천8백여개에 달합니다.이처럼 대부업체들이 급증하면서 이용자 역시 늘고 있지만
실제 관리하는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불법행위 적발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여야의원들은 일정기준 이상의 대형업체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상시적으로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감원에게 검사결과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제재 권한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대부업계 감독을 담당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대부업체들이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금감원이 대부업체들에 제동을 걸지 귀추가 주목됩니다.와우티브이뉴스 유미혜입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