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日 아베호] (上) 경제정책 방향 … IT.바이오 산업 새 성장동력으로

일본 정치인 중 북한에 납치돼 살해된 '메구미 사건'에 가장 분노하며 문제를 제기한 인물. 집단자위권을 인정하고 자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을 분명하게 약속한 인물. 미국의 시사주간 타임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가 일본에선 '강한 리더'로 존경받지만 외국에선 '위험한 국수주의자'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타임지가 '수수께끼의 아베'란 제목으로 기사를 썼듯 안팎에서 서로 다른 평가를 받는 아베의 새 일본 시대가 열렸다.

20일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그는 26일 국회에서 고이즈미 준이치로 후임으로 새 총리에 취임하는 대로 초대 내각을 발족시킨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경제정책은 민간부문의 경쟁력 강화,전임자 고이즈미 개혁정책에서 낙오된 사람들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는 격차해소가 두 축이 될 전망이다.


○고도 성장과 격차 해소＝아베의 경제지향점은 고도 성장이다. 그는 총재 선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IT(정보기술)와 바이오 산업 등 하이테크 산업을 집중 육성해 일본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IT 산업의 규제완화 및 R&D(연구개발) 투자비에 대한 감세안을 제시했다. 목표 성장률은 실질 기준 3% 이상. 고용 증대를 위해 반드시 이루겠다는 포부다.

또 디플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경기 회복을 지속시키기 위해 일본은행과 협조해 금리 정책을 펼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 고이즈미의 개혁과정에서 양산된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그로 인한 빈부 격차 확대는 아베가 물려받은 짐이다. 이 짐을 해결하기 위해 채용제도를 손질키로 했다. 이를 위해 기업들의 채용 관행을 바꿔 신규 졸업자뿐만 아니라 기존 졸업자에게 문호를 넓히자고 제안했다.

격차해소를 위해 사업에 실패한 사업자들의 재도전을 지원하는 다양한 '재챌린지(도전)'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낙오자들에 대한 이 같은 지원은 돈이 많이 들어가 소비세율 인상에 나설 공산이 크다. 국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제 정책 주역 교체＝고이즈미 개혁의 선봉에 섰던 다케나카 헤이조 총무상은 의원 임기가 4년이나 남았지만 아베 인물들에게 자리를 비켜주기 위해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다케나카의 퇴진과 맞물려 그의 정적이던 야나기사와 하쿠오 전 금융상이 아베정권의 정책통으로 부상했다.

야나기사와 전 금융상은 온건 개혁주의자로 아베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아베정권 탄생의 일등 공신이 됐다.

다케나카와 달리 재정확충을 위해 소비세율 조기 인상을 주장했던 나카가와 히데나오 정조회장도 아베 정권에서 중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와 새 정권의 경제 정책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