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재계, 순환출자금지 수용 불가

<앵커> 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으로 추진중인 순환출자 금지방안에 대해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승한 기잡니다.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대기업 정책 평가와 향후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순환출자 금지방안이나 사업지주회사제도가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명분을 강조한 나머지 출총제보다 더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한상의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출자총액제를 적용받고 있는 14개 그룹 중 91.7%가 '순환출자 금지방안은 출총제보다 더한 규제이므로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순환출자금지나 사업지주회사제가 도입되면 기업들이 더 이상 계열사를 경영권 안정을 위한 우호세력으로 활용할 수 없게 되 추가지분 매입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자금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투입할 수밖에 없어 투자위축 심화와 산업경쟁력 약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실제로 포춘지가 발표한 글로벌 대기업수를 비교한 결과 2000~2006년까지 중국은 2배, 인도는 6배 증가한 반면, 한국은 2001년 부활된 출총제 등의 영향으로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향후 대기업 정책의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설문에 응답한 12개 그룹 모두 '대기업관련 정책은 공정거래법 대신 상법이나 증권거래법에서 다뤄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한상의는 "경제성장에 대한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인정하고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형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며 "기업지배구조 문제보다는 경제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미래를 보고 대기업정책을 개편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OW-TV NEWS 국승한 입니다.

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