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특별검사‥"불법영업 기승 소비자 피해 우려"

금융감독당국이 보험사와 은행을 상대로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판매)에 대한 특별 검사에 착수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정기 검사를 받고 있는 삼성생명을 제외한 금호 흥국 교보 신한 미래에셋 KB 동부 동양 ING 라이나 AIG 알리안츠 SH&C 등 13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조만간 방카슈랑스 실태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이들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시중 은행의 본·지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다.

금감원이 방카슈랑스에 대한 전면 조사에 나서기는 2005년 10월 이후 2년 만이다.

금감원은 최근 13개 보험사에 방카슈랑스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며 본격적인 검사는 다음 달 추석 이후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이 방카슈랑스 전면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최근 들어 불법·편법적인 방카슈랑스 영업이 기승을 부리며 시장 질서를 왜곡하고 소비자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특히 일부 보험사들이 은행에 과도한 판매 수수료율을 제공해 과당 경쟁을 촉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보험사들이 은행에 제공하는 수수료 현황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TV홈쇼핑 업체에 제공한 수수료 지급 실적도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채널 확보를 위해 수수료를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 이는 사업비 과다 지출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그 부담이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또 은행들이 대출과 연계해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구속성 보험판매(꺾기)가 근절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장 정밀 검사도 벌일 예정이다.

꺾기 및 무자격자의 보험 판매 등 '불완전 판매'로 인한 방카슈랑스 계약 취소율은 2004년 10.2%에서 지난해 12.2%로 증가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