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업무 일원화‥인력절반 공단 재배치

2009년부터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등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가 일원화되는데 따라 현재 1만명에 이르는 4대 보험공단 징수인력의 절반인 5000여명이 노령연금업무 등 다른 업무 등으로 구조조정된다.

정부는 25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정과제회의에서 4대 보험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2009년부터 국세청 산하에 신설되는 '사회보험징수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징수업무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5000여명은 노인수발보험 등 신규 복지 서비스 분야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2008년 7월 도입되는 노인수발보험에 2500여명，국민연금보험공단은 2008년 시작될 노령연금 수급에 1000여명，고용산재보험공단은 산재환자 요양 및 재활서비스 강화에 1000여명 등을 재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