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판이한 두 정부의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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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桂燮 < 서울대 교수·경영학 >
보수에 대응하는 진보정당이라고 서로 같지는 않은 모양이다. 급진적인 사회변혁을 표방(標榜)한 386세대가 대거 포진하고 있는 우리 여당의 교육정책과 영국 집권 노동당의 교육정책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다. 우리의 교육정책이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을 억제하고 정부 중심주의，규제 중심주의로 치달았다면 영국의 교육정책은 반대였다. 크게 세 가지 차이가 두드러진다. 첫째，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중등교육의 자율성을 늘리는 데 노력해왔다. 교육부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별로 설립돼서 산하 초·중등 교육기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규제해오던 지방 교육청의 권한을 줄여왔다. 재정 운영과 교과 과정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지방 교육청의 규제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劃一的)인 교육을 강요했다는 반성 때문이었다.
둘째，다양한 중등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우리의 특목고에 해당하는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 학교는 외국어，수학，예술 등 특정 교과목을 집중해서 교육시키는 곳이다. 아카데미는 도심 빈민가의 학교들 중 사실상 폐교 상태나 다름없었던 곳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설립되었다. 파운데이션 스쿨은 재정 운영，교과 과정,그리고 학교 운영 철학에 이르기까지 지방 교육청의 간섭이 없이 운영되는 학교다. 블레어 정부는 교원 노조，교육 관리,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들 학교의 수를 늘려왔다 .
셋째，민간자본을 최대한 이용했다. 멀게는 1996년 노동당 대회에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블레어는 집권 후에 교육 예산을 크게 늘려왔다. 하지만 정부 예산만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위에서 언급(言及)한 학교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기업，종교 단체, 그리고 시민 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정부는 일정한 기준만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우리는 어떤가？
안타깝게도 정부가 앞장서서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국제중학교 설립의 경우 정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인가권을 빼앗아서라도 국제중학교 설립을 막겠다고 나섰다. 결국은 한 사립 재단이 설립 신청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2년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이른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입장은 가능한 한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외국어 고등학교는 신설을 제한한 것은 물론이고 학생 모집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
물론 정부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교육의 양극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특목중 특목고가 부유층 자녀들의 전유물(專有物)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머리가 우수하다는 것은 재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정부는 이들 학교의 등록금이 높게 책정되어 가난한 학생들의 입학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정말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不平等)을 걱정한다면 능력은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해당 학교의 장학제도를 확충하면 된다. 특목중·고 진학을 위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의 질을 대폭 높이면 된다.
이렇듯 양극화의 병폐를 줄이면서 교육의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늘리는 방법은 무궁무진(無窮無盡)하지만 정부는 쉬고 있다. 대표적인 진보 정당인 영국 노동당도 폐기한 평준화 정책을 신주단지 떠받들 듯하고 있다. 언제쯤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에 준하는 교육 정책 혁신이 실시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새로 취임한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
보수에 대응하는 진보정당이라고 서로 같지는 않은 모양이다. 급진적인 사회변혁을 표방(標榜)한 386세대가 대거 포진하고 있는 우리 여당의 교육정책과 영국 집권 노동당의 교육정책은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 없다. 우리의 교육정책이 교육 소비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선택을 억제하고 정부 중심주의，규제 중심주의로 치달았다면 영국의 교육정책은 반대였다. 크게 세 가지 차이가 두드러진다. 첫째，토니 블레어가 이끄는 노동당 정부는 중등교육의 자율성을 늘리는 데 노력해왔다. 교육부의 권한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별로 설립돼서 산하 초·중등 교육기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규제해오던 지방 교육청의 권한을 줄여왔다. 재정 운영과 교과 과정을 일률적으로 통제하는 지방 교육청의 규제가 학생들의 다양한 재능과 욕구를 반영하지 않고 획일적(劃一的)인 교육을 강요했다는 반성 때문이었다.
둘째，다양한 중등 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했다. 우리의 특목고에 해당하는 스페셜리스트라고 불리는 학교는 외국어，수학，예술 등 특정 교과목을 집중해서 교육시키는 곳이다. 아카데미는 도심 빈민가의 학교들 중 사실상 폐교 상태나 다름없었던 곳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설립되었다. 파운데이션 스쿨은 재정 운영，교과 과정,그리고 학교 운영 철학에 이르기까지 지방 교육청의 간섭이 없이 운영되는 학교다. 블레어 정부는 교원 노조，교육 관리, 그리고 일부 여당 의원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들 학교의 수를 늘려왔다 .
셋째，민간자본을 최대한 이용했다. 멀게는 1996년 노동당 대회에서부터 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해온 블레어는 집권 후에 교육 예산을 크게 늘려왔다. 하지만 정부 예산만으로는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다. 위에서 언급(言及)한 학교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기업，종교 단체, 그리고 시민 단체 등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정부는 일정한 기준만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만족시키기만 하면 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다. 우리는 어떤가？
안타깝게도 정부가 앞장서서 학생들이 보다 다양한 교육을 누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로막고 있다. 국제중학교 설립의 경우 정부는 서울시 교육청의 특성화 중학교 인가권을 빼앗아서라도 국제중학교 설립을 막겠다고 나섰다. 결국은 한 사립 재단이 설립 신청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2002년부터 시범 운영하기 시작한 이른바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정책도 마찬가지다. 정부의 입장은 가능한 한 자립형 사립고를 만들지 말라는 것이다. 외국어 고등학교는 신설을 제한한 것은 물론이고 학생 모집을 엄격하게 규제해 왔다.
물론 정부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교육의 양극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특목중 특목고가 부유층 자녀들의 전유물(專有物)이 된다는 논리다. 그러나 머리가 우수하다는 것은 재산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정부는 이들 학교의 등록금이 높게 책정되어 가난한 학생들의 입학을 막는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정말로 교육 기회의 불평등(不平等)을 걱정한다면 능력은 있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해당 학교의 장학제도를 확충하면 된다. 특목중·고 진학을 위해 별도의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초등학교 중학교 교육의 질을 대폭 높이면 된다.
이렇듯 양극화의 병폐를 줄이면서 교육의 자율성과 선택의 폭을 늘리는 방법은 무궁무진(無窮無盡)하지만 정부는 쉬고 있다. 대표적인 진보 정당인 영국 노동당도 폐기한 평준화 정책을 신주단지 떠받들 듯하고 있다. 언제쯤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에 준하는 교육 정책 혁신이 실시되는 것을 볼 수 있을까？ 새로 취임한 김신일 교육부총리에게 거는 기대는 클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