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롭게하는 개성공단‥한미FTA에 포함 못시켜"

카란 바티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26일(현지시간) 개성공단은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못박았다.

바티아 부대표는 이날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세미나에서 "한·미 FTA는 한국민과 미국민 간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것이든 북한 사람과 제도에 이익을 주는 것은 이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개성공단 제품을 한·미 FTA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미국측 입장의 이유로 원산지 비율 등 경제적인 문제를 들지 않고 정치적인 이유를 내세움으로써 북핵 문제를 중심으로 인권,미사일 문제 등에서 진전이 있을 경우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이와 관련,바티아 부대표는 이집트 내 이스라엘 공단에 대해선 FTA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그 경우는 정치개혁에 대한 분명한 약속과 개혁 방향에 대한 이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바티아 부대표는 "개성공단과 이스라엘의 이집트 공단은 서로 다른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완벽한 유추 대상"이라고 말하고 "북한에 이익을 주는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