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 중앙 직할체제 강화

상하이방(幇)의 몰락을 계기로 후진타오 정부가 지방 정부에 대한 통제를 강화,경제시스템의 직할체제 구축에 나서고 있다.

중국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운영하던 10조원 규모의 연금을 직접 통제하기로 했다고 26일 발표했다.

부패의 뿌리를 뽑는다는 게 명분이지만 지방 관리의 돈줄을 차단한다는 데 더 무게가 실린 조치다.

장쩌민 전 주석을 정점으로 한 상하이 출신 정치 세력은 그동안 중앙정부와 경제 정책을 놓고 심한 갈등을 빚어왔다.

분배를 상대적으로 강조한 후 주석의 경제철학에 대해 성장우선주의를 내세워 노골적으로 반발해왔다.

중앙정부가 고정자산 투자 억제를 계속 강조해도 일부 지방정부는 땅을 싼값에 빌려주는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온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앙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각 성에 감찰관을 보내 중앙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감시하기 시작한데 이어 이번에는 지방정부의 연금마저 직접 통제하기로 했다.

고정자산투자 억제 외에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저임단순가공업체의 도태정책도 관심의 대상이다.

또 환경오염 방지와 에너지 절감 등을 최근 중국 중앙정부가 중요한 경제정책으로 꼽고 있어 앞으로 이 분야의 규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는 또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현 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앞으로 있을 고위관리 인사에서 후 주석이 자신의 사람을 요직에 배치,중앙의 직할체제를 구축할 게 분명해 보인다고 보도했다.

베이징=조주현 특파원 for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