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나라 살림 238兆] 보육ㆍ육아 26% 증액 등 복지 집중지원

정부가 27일 발표한 '2007년 지출예산안'의 특징은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이라는 참여정부의 국정 철학을 충실히 반영하려 노력했다는 점이다. 성장쪽에서는 연구개발(R&D)분야에,복지분야에서는 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적일자리 마련에 예산 배정이 집중됐다. 238조5000억원의 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분야별로 살펴본다.

[ 복지 ] 내년 정부 예산이 집중될 복지 부문에서는 보육과 서민들의 전세자금 지원이 강화된다.

보육 지원 예산은 1조3232억원으로 올해보다 25.7% 늘어나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에 못 미치는 계층은 모두 보육료를 지원받게 된다.

이 경우 혜택을 보는 아동이 전체 아동의 50%에서 70%로 늘어난다.

저소득층 전세자금 지원도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내년 2조7000억원으로 69.2% 늘어난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20만개를 만드는데 2조3000억원도 투입된다. 중증 노인에게 신체수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하는 '노인돌보미 바우처'에 375억원이 처음 들어간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민간병원에서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되며,5대 암 조기검진 대상자도 300만명에서 375만명으로 확대된다.

[ 교육 ] 소외계층의 교육복지 확충 사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된다.

교육 불평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학자금 융자 예산은 올해 1490억원에서 내년에는 2189억원으로 46.9% 증액된다. 사교육을 학교로 흡수하기 위한 '방과후 학교' 시행에 1017억원이 배정된다.

이와 함께 일본의 독도 영유권 시비와 중국의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동북아 역사 연구를 전담할 동북아역사재단에 2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 통일.국방 ] 병력 위주의 군 구조를 첨단기술군으로 개편하기 위해 국방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F－15K급 전투기,3000t급 잠수함 등을 확보하고 K1A1전차,구축함(KDX－3),한국형 헬기 등에 투자를 확대한다.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사병 월급이 6만5000원(상병 기준)에서 내년 8만원으로 높아진다. 현행 침상형(1인당 0.7평) 내무반도 침대형(1인당 2평)으로 점차 전환된다.

남북협력교류 예산은 4668억원에서 3325억원으로 줄어든다. 경수로 사업이 종결됐기 때문이다. 대신 쌀ㆍ비료 등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금년 수준(식량 50만t,비료 35만t)을 유지한다.

[ R&D.기타]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R&D예산은 9조8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0.5% 늘어난다. 작년의 10.1%,올해의 14.2%에 이어 계속 10%대의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는 것이다. 기초과학 학술연구 조성에 대한 예산은 1705억원에서 1805억원으로 늘어난다.

반면 사회간접자본(SOC)예산과 산업부문 지원예산은 각각 1.1% 깎이거나 0.9% 증가하는 데 그쳤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