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MBC 100분토론] "전작권 환수로 안보위험 가중 안돼"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과의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KBS에 이어 28일엔 MBC 100분 토론에 나와 전시 작전통제권환수 등 사회적 현안에 대해 대국민 설득에 나선 것이다.

◆포괄적 접근방안,북에 미리 알려

노 대통령은 우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공동의 포괄적 접근 방안'과 관련,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에 이 같은 방안을 알렸다고 밝혔다.

또 "아직 북한의 반응이 나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그러나 북한도 알고는 있고,이 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가 이 방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되지도 않을 일을 계속 진행할 수야 없는 것 아니냐"며 "우리가 아직도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아직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BDA 조사 조기 종결 희망

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와 관련,"그것 때문에 6자회담이 중단돼 있으니까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에 대한 조사가 빨리 좀 마무리됐으면 하는 희망이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미 때도 헨리 폴슨 미 재무장관과 만나 진행상황을 물었으며 그 과정에서도 "우리나라 검찰에 맡기면 금방 해줄텐데,미국은 오래 걸리는 모양"이라고 그렇게 넘어갔다고 소개했다.

◆전작권 환수와 핵실험은 무관

노 대통령은 전시 작전통제권과 북한의 핵실험은 직접 관계가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노 대통령은 논란이 되고 있는 주한 미2사단의 인계철선 기능에 대해서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방위의 핵심적 위치를 남의 나라 군대에 맡기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다시 밝혔다.

공군을 분리하자는 지적에 대해서도 "작전통제권은 공군도 다 전환된다"고 분리환수론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작전통제권 환수가 대북 억지력을 약화시켜 한반도에 대한 전쟁위협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은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안전보장은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보장되는 것이지 작전통제권하고는 교환조건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