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확대 … 민간아파트도 포함 될듯

새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에서 촉발한 분양원가 공개 문제가 '공개 범위 확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28일 방영된 'MBC 100분 토론'에 출연,"과거에는 원가 공개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지만 지금은 국민들이 아파트 분양원가를 공개하기 바라는 등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원가 공개 확대 방침을 밝혔다.

노 대통령은 2004년 6월 민노당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시장을 인정한다면 원가 공개는 인정할 수 없다"며 분양원가 공개에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이번에 공식 입장을 바꾼 것이다.

노 대통령은 특히 민간 부문에 대한 원가 공개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가급적이면 많이 공개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며 "다만 민간 업체들이 주택 공급을 포기할 경우의 대비책 등도 마련해가는 쪽으로 정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현재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택지비 설계비 감리비 등 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 제도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도 이날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공개 확대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가칭 '분양가 제도개선 위원회'를 만들어 공개 항목,원가 검증 방안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내년 3~5월께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위한 한·미 간 포괄적 접근 방안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 이전에 북측에 이를 알렸으며 북측은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황식·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