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없는 탄력관세

수입 원자재값 급등에 대응해 일시적으로 관세율을 낮춰 기업 부담을 덜어 준다는 취지의 탄력 관세제(할당 관세제)가 '비탄력적'으로 운용된다는 중소 업체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절삭공구 생산용 주원료인 코발트 가루는 2004년 투기 세력 등의 개입으로 인해 평균 수입가가 kg당 80달러로 전년도 평균값 38달러보다 두 배 이상 치솟았다. 절삭공구 업체들은 정부에 코발트 가루 할당관세를 신청해 적용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이듬해인 2005년 0%의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그러나 코발트 가루 값은 같은 해 평균 54달러로 다소 하락했다. 이에 정부는 곧바로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관련 업계는 올 들어 3%의 기본 관세를 물면서 이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구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코발트 가루 수입가는 안정기인 2003년과 비교했을 때 40% 이상 오른 것"이라며 "폭등 가격에서 다소 내린 것을 '가격 안정'이라고 판단해 대상에서 빼 버리는 것은 지나치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최근 몇 년 동안 원자재 가격 변동폭이 커져 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적정 수준으로 돌아올 때까지 정부가 관세라도 낮춰 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재정경제부 산업관세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 대상을 결정할 때 가격 상승폭·상승 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진 않다"면서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품목까지 보조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