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자료] "주택보급률 낮은 곳에 되레 공급줄여 집값급등"

정부가 주택보급률이 높은 지역에는 아파트를 대거 공급해 가격 하락을 부추긴 반면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는 공급물량을 줄여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이 주장했다.

강 의원은 10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정책이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가중시킨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교부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5년 말 현재 주택보급률이 101.4%인 부산에는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 3만7954가구가 공급돼 아파트 값이 연초 대비 0.7% 하락했다.

이로 인해 아파트 값이 고작 0.6% 상승하는 데 그쳐 전국 평균 상승률인 5.0%에 크게 못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