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경제학상 수상자 특별강연] 심사평 : 자본소득과세 경제적 효과 분석

[ 이만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

곽태원 교수는 자본소득과세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주력해 이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크게 공헌했다.

대표적 업적 중 하나로 1985년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출간한 '감가상각제도와 자본소득과세'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1960년대 및 1970년대의 산업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됐던 조세유인 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특별감가상각제도와 자산재평가제도를 비롯해 투자세액공제제도,각종 준비금 제도 등 다양한 조세 유인들을 분석하기 위한 모형도 만들었다.

이 모형들을 이용해 조세 지원 정책들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

조세 유인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등 소수의 국가들이 사용했던 자산재평가제도를 '유효한계세율 모형'의 틀 안에서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모형을 개발했다.

곽 교수가 2005년 발표한 '법인소득 과세의 이론과 현실'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 선진국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이뤄진 법인소득세와 관련된 이론적·실증적 연구 성과들을 고찰하고 정리했다.

이로써 앞으로 우리나라의 법인세 관련 연구와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조세정책의 합리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1985년부터 세제발전심의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우리나라의 세제 발전과 세정의 선진화에도 공헌했다.

곽 교수는 25년 동안 학문 연구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학계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동료 경제학자들에 모범이 되는 순수하고 학구적인 생활태도도 널리 알릴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다산 경제학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