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경기부양 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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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1]
북핵 파문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까?
[기자]정부는 그동안 경기부양이라는 단어를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경기부양이 인위적이라는 단어와 만나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 즉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이 따르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CG 권오규 경제부총리>심지어 지난달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내년 경제를 걱정하면서 거시정책 기조를 리밸런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부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다 보니 리밸런싱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완강하게 버티던 정부가 북핵 사태를 맞으면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CG 조원동 재정경제부 국장>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어제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기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연말께 확정되는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앵커2]
참여정부 이후 금기시돼 왔던 경기부양 카드가 나온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겠지요?
[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국회 보고에서 북핵 파급 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기둔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북핵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 파국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정부도 인식한 것입니다.
<CG 경제 충격>
실제 핵실험 발표 후 사흘동안 백화점을 찾는 고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특히 대형 가전이나 가구 같은 내구재는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욱이 내년 세계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수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특히 북핵 사태의 추이에따라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면서 금융과 실물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불안감이 증폭되자 정부는 경기부양도 불사하겠다며 심리적 동요를 차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앵커3]
북핵 사태 이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는 곳, 있습니까?
[기자]
당초 국내 민간연구소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 전후로 내다봤습니다.
<CG 내년 경제성장률>
북핵 사태가 터진지 아직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3%대로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 심지어 2%대로 낮추려는 곳도 있습니다.
외국계 가운데서는 리먼브러더스가 내년 GDP 성장률이 4%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4]
정부가 쓸수 있는 경기부양 수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지출 확대입니다.
<CG 경기부양 수단>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조기 집행해 경기를 떠받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만 사태 진전에 따라 예산 규모를 늘리는 수정 예산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 냉각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인 소비와 투자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소비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건설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이 다소 진정된데다 북핵 위기로 투기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경기 부양에따른 부담도 한결 덜었습니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돌려놓기 위해 대규모 수도권 투자 허용 같은 상징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감세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5]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정책 대응을 준비해야 겠습니다.이성경 기자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북핵 파문으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부양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습니까?
[기자]정부는 그동안 경기부양이라는 단어를 극도로 꺼려왔습니다.
경기부양이 인위적이라는 단어와 만나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 즉 나중에 더 큰 부작용이 따르는 무리한 정책이라는 뉘앙스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CG 권오규 경제부총리>심지어 지난달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내년 경제를 걱정하면서 거시정책 기조를 리밸런싱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부양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려다 보니 리밸런싱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까지 나온 것입니다.
이처럼 완강하게 버티던 정부가 북핵 사태를 맞으면서 경기부양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CG 조원동 재정경제부 국장>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은 어제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경기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 연말께 확정되는 내년도 경제운용 계획에 반영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앵커2]
참여정부 이후 금기시돼 왔던 경기부양 카드가 나온 것은 그만큼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겠지요?
[기자]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국회 보고에서 북핵 파급 효과의 폭과 깊이가 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경기둔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북핵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 파국를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정부도 인식한 것입니다.
<CG 경제 충격>
실제 핵실험 발표 후 사흘동안 백화점을 찾는 고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특히 대형 가전이나 가구 같은 내구재는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더욱이 내년 세계 경기 둔화가 예상되고 최악의 경우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수출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됩니다.
특히 북핵 사태의 추이에따라 금융시장이 다시 요동치면서 금융과 실물이 붕괴되는 상황을 맞을수도 있습니다.
이같은 불안감이 증폭되자 정부는 경기부양도 불사하겠다며 심리적 동요를 차단하고 나선 것입니다.
[앵커3]
북핵 사태 이후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조정하는 곳, 있습니까?
[기자]
당초 국내 민간연구소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4% 전후로 내다봤습니다.
<CG 내년 경제성장률>
북핵 사태가 터진지 아직 사흘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 3%대로 수정 작업에 들어갔고 심지어 2%대로 낮추려는 곳도 있습니다.
외국계 가운데서는 리먼브러더스가 내년 GDP 성장률이 4% 아래로 내려갈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4.6%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4]
정부가 쓸수 있는 경기부양 수단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정지출 확대입니다.
<CG 경기부양 수단>
예산을 확대하는 동시에 조기 집행해 경기를 떠받치는 것입니다.
내년 예산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만 사태 진전에 따라 예산 규모를 늘리는 수정 예산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경기 냉각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인 소비와 투자 위축을 완화하기 위해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수도 있습니다.
소비 악화를 방어하기 위해 건설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이 다소 진정된데다 북핵 위기로 투기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건설경기 부양에따른 부담도 한결 덜었습니다.
기업의 투자심리를 돌려놓기 위해 대규모 수도권 투자 허용 같은 상징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습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지만 야당이 주장하는 감세나 부동산 규제 완화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앵커5]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정책 대응을 준비해야 겠습니다.이성경 기자였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