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국감] 인터넷 친북 이적물 방치 논란

북한 핵실험 여파가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장을 번지고 있습니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친북이적성 게시물이 인터넷 공간에 넘쳐나는 배경에 정통부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친북이적성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삭제와 시정권한은 정통부에 있었다"며 "올들어 경찰청이 정통부를 대상으로 165건의 전교조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요청을 했으나 정통부는 단 한건에 대해서도 시정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전 의원은 또 "정통부는 친북 이적성 게시물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포기해 인터넷의 친북이념화를 방관하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에대해 노준형 장관은 "현행법상 이적물 등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해 삭제를 명령할 수 있지만 일반 게시판, 개인등에 대해서는 이를 강제할 근거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와함께 대북 전파 감시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전 의원은 "북핵실험응로 한반도 불안요인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전파관리소의 대북전파 감시 실적이 해마다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의원은 "대북 전파 감시 실적이 현격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간첩검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뒤늦었지만 대북전파 감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