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결의안 채택] 한나라당 "대통령 사과ㆍ내각 총사퇴를" vs 열린우리 "정쟁몰이식 논쟁 중단해야"

여야 정치권은 1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개성공단 사업 지속 여부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 확대 문제 등에 대해서는 현격한 시각 차를 드러냈다.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외교안보라인의 전면교체와 내각 총사퇴,대화와 포용보다는 압박과 제재를 중심으로 한 강공책을 주문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인도적 대북지원 지속 등 온건책을 옹호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이날 발표한 '북핵 문제의 5대 우선원칙'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나라의 그 어떤 현안보다 우선해서 다뤄야 한다"며 국력 총동원론을 폈다.

그는 또 유엔 결의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국제공조'를 남북 간의 노력보다 우선해야 하며,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포용보다 제재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구체적 실천방안과 관련,"비군사적 제재조치를 폭넓게 규정한 유엔 결의안의 정신에 따라 북한에 대한 일체의 지원을 중단해야 하며,특히 핵폭탄의 자금이 될 수 있는 현금거래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등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PSI 역시 유엔의 결의안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북안보라인 문책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비롯한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을 계속하는 것이 합당하며,정부와 민간부문의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밝혀 대조를 이뤘다.

또 "국제사회가 무력충돌을 배제한 대북제재 결의에 공감대를 이룬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며 "남북 간 무력충돌의 위협이 있는 선박검문에 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상호 대변인도 "북핵실험이 잘못된 것이지만 결의안에 군사적 제재를 비롯한 무력제재 가능성을 닫아놓은 것은 다행"이라며 "한국도 국제사회 결의에 맞춰 해야할 일들을 점검해가되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정쟁몰이식 논쟁을 벌이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