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부동산정책 '공방'

[앵커]

올해 건설교통부 국정감사에선 집값 불안과 분양원가 공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이와함께, 북한 핵실험과 관련, 건교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권영훈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기자 브릿지]

건교부 국정감사의 단골메뉴인 집값문제가 이번 국감에서도 연출됐습니다.

부동산정책의 성공과 실패를 앞세워 정부와 건교 의원들간 설전이 오고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부동산 가격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해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펴고 있지만 시장상황을 보면 실패한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인터뷰]이재창 한나라당 의원

"강남 등 버블세븐지역 지목이후 집값은 더욱 올랐다. 8.31대책은 탁상행정에서 나온 것.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건교부는 이에 대해 현 부동산정책을 '지진이 나면 폭발이 있고 여진이 있은 뒤 가라앉는다'고 비유하며 정책성공을 자신했습니다.

[인터뷰]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지진이 나더라도 폭발이 있고 여진은 있지만 안정으로 간다. 장기적으로 두고봐야 할 것. 공급확대정책을 펴면 안정될 것"

대통령 발언으로 확산된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논란과 관련, 건교부가 청와대와 코드를 맞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이진구 한나라당 의원

"건교부가 청와대 설거지 부서인가?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방침 관련 건교부가 풍파를 잠재워야"

이와 반대로 여당 의원들은 일관성있는 정책추진과 원가공개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인터뷰]정장선 열린우리당 의원

"분양원가 공개 등 8.31 후속대책으로 부동산정책의 신뢰를 확보해야"

이와함께 국가 전체의 이슈인 북핵 위기와 관련, 국정감사가 열리자마자 야당 의원들이 건교부 차원의 대북 결의안 채택을 요구해 한때 공방이 일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여야 의원들 모두 개성공단 건설과 남북철도를 관할하는 건교부의 미숙한 대응방법을 문제삼았습니다.

[인터뷰]주승용 열린우리당 의원

"북핵관련 미온적인 태도 문제...과거 미사일 발사당시 매뉴얼 만들기로 했는데 지금 되어있나?"

이와함께 건교부 국감에서 매년 등장하는 대형 국책사업과 민자사업에 대한 허술한 수요예측에 따른 국고 낭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주 건교위 국정감사는 월요일 경기도를 시작으로 화요일 주택공사, 목요일 수자원공사, 그리고 금요일 철도공사 순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