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도부 '인위적 경기부양' 놓고 논쟁

16일 국회에서 열린 열린우리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비상임위원인 이석현 의원이 "인위적 경기부양에 대해 거부감이 많은데 사실 모든 정책이 '인위적'이다.

지금같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보다 획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야 한다"고 경기부양의 필요성을 주장하자 김근태 당의장이 직접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 의원은 회의에서 "신주단지 모시듯 집착해 온 균형재정의 기조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정부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30조원 정도 추가로 적자재정을 편성해 SOC사업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일으켜야 한다"고 주문하는 등 여당의원으로서는 전례없이 정부의 재정정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취지는 잘 알겠지만 인위적 경기부양을 강조하진 말자"며 "인위적 경기부양이라고 하면 부작용을 수반해도 좋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의장님 말씀은 잘 알겠지만 금융지원 등의 작은 방법으로는 지금 같은 심각한 경기불황을 풀 수 없다"며 재차 인위적 경기부양을 강조해 가벼운 언쟁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언쟁은 김 의장이 "서로 취지는 같은데 (시장에 보내는) 신호가 잘못될까봐…"라고 말을 얼버무리며 "뉴딜정책을 새롭게 강조하신 것으로 이해하겠다"고 수습하면서 마무리됐다.

이 의원은 이날 한국경제신문사와의 통화에서 "세제·금융지원에만 집착하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포클레인으로 퍼내야 할 경기침체라는 산을 삽으로만 떠내자고 하는 셈"이라며 "청와대와 정부에서 인위적 경기부양이라는 말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으나 현재의 경기침체를 생각할 때 적자재정 정책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