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금융허브 3년간 겉돌았다‥열린우리 우제창의원 비판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동북아 금융허브' 추진전략이 짜깁기식 과제선정과 추진주체의 불명확 등으로 3년여 동안 아무런 진전 없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여당 의원에 의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의 거시경제정책 책임자인 우제창 제3정조위원장은 16일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북아 금융허브는 2003년 12월부터 1년4개월 동안 추진체계가 확립되지 못해 관련 업무 진행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금융허브 추진전략은 2003년 12월 동북아시대위원회 주도로 마련된 뒤 2004년 10월 국민경제자문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됐으나, 지난해 4월 국민경제자문위가 실무수행 능력의 한계를 이유로 다시 재경부로 업무를 넘겨 1년 남짓한 기간에 추진주체가 두 번이나 바뀌었다.

우 의원은 "실무능력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업무를 떠맡은 동북아시대위나 국민경제자문위도 문제지만 애초에 실무역할을 맡았던 재경부가 역할을 방기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우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재경부가 올해까지 완료한 것으로 보고한 39개 세부 추진과제 중 상당수는 금융허브 추진전략과 업무 연관성을 찾기 힘들거나 실제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금감원 내부 행동강령 개정' 등 금융허브 전략과 직접 연관성이 없는 과제가 실적에 포함됐는가 하면 수출입은행 등 재경부 산하 기관에서 상시 소관업무로 진행 중인 과제가 실적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채권발행절차의 단순화''표준채권거래 수탁계약서 국제적 정합성 제고' 등의 과제 역시 진행상황이 현황 파악이나 분석작업에 머물러 있음에도 추진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됐다.

우 의원은 "이제라도 시장과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해 사업진행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확보하고 사업추진을 독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