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선제적 경기부양책

지난 11일 조원동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이 북한의 핵실험 이후 경기 추이를 봐서 필요하다면 경기부양 쪽으로 정책기조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단발성 경기부양책은 쓰지 않겠다고 공언해 온 노무현 대통령의 정책기조가 핵실험 사태 이후 변할 수도 있다는 취지여서다.

반면 오종남 IMF 상임이사 등 경기부양책을 반대하는 이들은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물가 상승 등 향후 부작용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디어다음 네티즌 투표에는 17일 정오까지 총 712명이 참여해 양쪽 입장으로 갈려 팽팽한 논쟁을 벌였다.

49.5%의 네티즌이 "북핵사태로 경기침체 우려가 있는 만큼 경기부양책을 과감하게 써야한다"는 입장이었다.

"과거 카드 대란에서 보듯 경기부양책은 남기는 상처가 크다"며 경기부양책에 반대하는 네티즌은 47.4%였다.

아이디 '책방'은 "경기부양책으로 내수 소비가 늘고,그것이 국민의 실질소득 증가로 이어지기만 한다면 오랜 기간 침체에 빠져 있는 경제에 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아이디 '랄랄라바다'는 "경기부양책은 필연적으로 부동산 폭등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차기현 기자 kh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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