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실시

정부는 현재 전국 6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인 교원평가제를 2008학년부터 모든 초·중·고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교원소청심사소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교원능력개발평가 정책추진방향(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달 중 교원평가 시안을 확정하고 2007년까지 법제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안에 따르면 평가 대상은 모든 초·중·고교 교사며 유치원교사와 상담·보건·영양 교사는 제외된다.

평가에는 교장 교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며 평가 주기는 3년이다.

동료교사는 수업 참관 등의 방식으로,학생과 학부모는 설문 조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형태로 평가에 참여한다.

평가 결과는 개별 교사와 해당 학교의 교장 및 교감,해당 교육청에 통보되며 평가 결과가 극히 미흡한 교원은 의무적으로 연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은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강행 방침이 발표되자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교원평가가 교원의 능력 개발에 도움이 되는지 검증할 객관적 자료 없이 시범 실시 7개월 만에 법제화로 가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역시 "교원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국민 여론을 알고 있고 취지도 공감하지만 불충분한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법제화를 강행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