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2012년에 무게 … 안보공백 논란 가열될듯

한·미 양국이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단독행사 시기에 대해 윤곽을 잡음에 따라 한·미동맹 군사구조 전환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새 한·미 방위 체제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 안보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전작권 이양과 함께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될 경우 안보 불안이 더욱 증폭될 것으로 보여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도 가열될 전망이다.

○2012년에 무게 실린 듯

전작권 이양시기는 특정 연도를 못박지 않고 2009년 10월15일 이후부터 2012년 3월15일 사이로 양측 안을 '절묘하게' 합쳐놓은 형태로 일단 마무리됐다.

10월15일이나 3월15일 같은 날짜는 별다른 의미가 없으며 다만 전작권 이양 의지를 확고히 한다는 차원에서 구체화한 것이라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권안도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은 공동성명 발표 후 브리핑에서 "현실적 여건이나 한국군의 능력 준비 등을 볼 때 우리측이 원하는 시기에 보다 무게가 실려있다"고 말했다.

전작권 환수 이후 새 한·미공동방위체제 구축도 좀더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지난 8월 처음 공개한 전작권 환수 로드맵 초안에 따르면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이 지원하는 형태의 한·미공동방위체제가 구축된다.

전작권 환수 이후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각각 독자 사령부를 창설,군사 구조를 이원화한다.

또 한·미 사령부 사이에 긴밀한 군사작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전·평시 군사협조본부(가칭)'를 두기로 했다.

양국은 내년 상반기 중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가동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한국군의 전력 증강 계획을 감안해 미군이 지원해야 할 전력을 추산하고 지원방법을 구체화한다.

○안보공백 논란 재점화될 듯

한·미 양국이 전작권 이양시기를 이처럼 정함에 따라 한반도 안보 공백 논란도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일단 전작권 이양에 따른 안보 공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SCM공동성명에도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새 지휘 구조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이 충분한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출 때까지 미국은 상당한 지원 전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안보 공백은 기우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정치권 등에서는 북핵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시작전권 환수와 한·미연합사령부 해체는 안보 위기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전작권 환수에 필수적인 첨단 전력의 도입 계획이 예산 부족 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도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

국방부는 2008~2011년 국방중기계획에 따라 공중조기경보기 등 첨단 감시장비와 F-15K전투기,7000t급 이지스함 등 첨단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정적자 등이 심각한 가운데 국방 예산 확보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걱정이다.

워싱턴=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