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규제하는 상법개정안 재검토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상법 개정안이 이중대표소송제,이사의 자기거래 승인범위 확대,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기업의 자율을 위축시키는 각종 규제 조항들을 담고 있다며 재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22일 상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이라는 당초 상법 개정 취지와는 달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세계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경영권 방어 조항들은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회사기회의 유용금지 조항의 경우 "상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입법례를 찾을 수 없는 제도로,무리하게 입법될 경우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기존 상법에 포함된 이사의 겸업 금지,자기거래 제한,충실의무 규정 등을 통해 회사기회 유용행위 억제가 가능하므로 이 조항은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이중대표소송제는 세계적으로 법률로 도입한 나라가 없고 소송 부담에 따른 경영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업 인수·합병이 가장 자유로운 미국과 일본에서 활용되는 신주예약권제와 차등의결권주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