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당급 신도시 건설] 당장 집값 안정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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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3일 내놓은 분당급 신도시 추가 건설 등의 '공급확대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기대에 못 미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 같은 반응의 근거로 신도시 건립 등 공급확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4∼5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집값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장기적 효과는 있지만 당장의 약발은 취약할 것이란 얘기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신도시 건설 등 장기적 공급확대책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겠지만 현재 시장불안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옛 준농림지역이던 계획관리지역 내 민간택지의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공급확대책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최근 파주 운정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개발 예정인 신도시가 자칫 고분양가 논란에 빠질 경우 주변 집값을 오히려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땅값이 높아져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가 없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집값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 관계자들도 "신도시 건립만으로 현재 집값이 안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단순한 공급확대보다는 계획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더 비중이 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이 같은 반응의 근거로 신도시 건립 등 공급확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4∼5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당장 집값불안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장기적 효과는 있지만 당장의 약발은 취약할 것이란 얘기다.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신도시 건설 등 장기적 공급확대책은 심리적 안정감을 주겠지만 현재 시장불안 상황을 안정시키는 데는 역부족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옛 준농림지역이던 계획관리지역 내 민간택지의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한 공급확대책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덧붙였다.최근 파주 운정신도시 사례에서 보듯 개발 예정인 신도시가 자칫 고분양가 논란에 빠질 경우 주변 집값을 오히려 자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고철 주택산업연구원장은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땅값이 높아져 고분양가 논란을 잠재울 수가 없다"며 "이렇게 되면 결국 집값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개업계 관계자들도 "신도시 건립만으로 현재 집값이 안정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단순한 공급확대보다는 계획 자체에 대한 실효성에 더 비중이 실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수요가 있는 지역에 원하는 주택이 공급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