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 상징 '盧의 사람' 퇴장..개성공단 사업 등 조정 불가피

참여정부 대북 포용정책의 상징인 이종석 통일부 장관의 사의 표명에도 불구하고 대북 정책의 큰 틀과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 핵실험 이후 미국의 압력이 거세지는 데다 국내 여론도 크게 악화되는 등 상황변화가 있는 만큼 대북정책의 일부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윤태영 대변인은 25일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정책기조 변화는 없다"고 분명히 못박았다.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기조가 변한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장관 역시 "대북 포용정책이 거둔 성과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다"면서 자신의 사퇴로 대북 포용정책이 흔들리는 것을 경계했다.

이 장관은 하지만 "북한에 대해 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은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정책의 원칙과 기조를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지난 7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쌀과 비료지원을 중단한 것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 부합되도록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일부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이 최근 밝힌 대로 쌀과 비료지원 중단을 통해 이미 대북 지렛대의 80∼90%를 사용했지만 두 사업에 대한 미국측의 의혹이 커지고 있어 미세조정이 예상된다.

미측은 "금강산 관광사업이 대북 정권에 돈을 주기 위해 고안된 것 같다"고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으로 북한에 보내는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금강산 관광은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끊어 순수 민간사업으로 진행하고,관광대가를 현금 대신 쌀이나 비료 등 현물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 사업은 북한 근로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직불제 조기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북 포용정책의 상징적 인물로 여겨졌던 그의 사퇴가 가져올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