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공산 신설-당정협의

국세청 산하에 사회보험징수공단(가칭)이 신설돼 건강·고용·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 업무가 통합됩니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확대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사회보험징수공단 신설로 중복업무가 통합되면 매년 2400억원의 관리운영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징수공단은 기존 4대 사회 보험공단의 적용·징수업무를 위탁받게됩니다.기존 보험공단은 보험금 지급 및 신규 서비스 업무를 수행합니다.

징수공단은 국세청과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득자료를 활용해 보험료를 부과, 보다 정확한 보험료 산출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징수공단 신설을 위해 오는 1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징수공단 별도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현행 인력의 50%는 징수공단에 이동할 예정이어서 징수공단 신설로 약 1만명이 자리를 옮겨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전산시스템 구축에 최소 2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연내 입법을 완료하기위해 오는 11월말까지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