放ㆍ通 융합 10년 표류하자 조직통합 .. 연말께 최종 확정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융추위)가 27일 내놓은 세 가지 방통융합안은 방통융합법이 나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정보통신 업계로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앞으로 정부가 세 가지 안 중 하나를 선택하고 공청회를 거치는 등 여러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지난 10년의 허송세월에 비하면 큰 진전이란 게 업계 반응이다.

일정에 따라 연말까지 최종 방통융합안이 확정된다면 내년 중 방통융합 장비·콘텐츠·서비스 시장이 빅뱅의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융추위가 내놓은 세 가지 안 가운데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합쳐 새 위원회를 만드는 게 제1안이다.

정통부의 규제 기능을 떼어내 방송위와 묶는 순수규제위원회를 두고 정통부가 정책과 진흥만 맡는 게 제2안이다.

제3안은 규제와 정책 기능을 독립된 위원회에 두고 정통부가 산업진흥만 맡는 것이다.

세 가지 융합안 중 채택될 가능성이 가장 큰 안은 1안이다.

2안이나 3안은 현재의 정통부-방송위 대립 구도를 해소하기 어려운 게 문제로 꼽힌다.

또 기능별로 분리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추진과정에서 헤게모니 싸움이 재현될 수 있다.

융추위가 정통부와 방송위 기능을 새 기구에 합치는 방안을 제1안으로 내세운 것은 방통융합을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통합위원회안(1안)은 정통부와 방송위의 반대를 최소화하면서 고유 기능을 최대한 살리는 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보통신 분야에서 먹거리를 찾아야 하는 정통부의 역할과 방송 독립성을 지켜야 하는 방송위의 기능을 보장하는 안이라는 것.일각에서 두 조직을 물리적으로 합친 것일 뿐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방통융합이 세계적 추세인 점을 감안하면 조직통합만한 묘안이 없다는 말도 나온다.

통합안은 정통부의 산업진흥 역할과 방송위의 방송 공익성 역할을 2명의 차관급 부위원장이 나눠 맡게 돼 있다.

두 부위원장이 대립할 경우에는 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구조다.

인터넷TV(IPTV)와 같은 방통융합 서비스를 둘러싼 갈등이 위원장 직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정통부-방송위의 대립으로 IPTV 논의가 전혀 진척되지 않는 지금에 비하면 의사결정이 빨라지게 된다.

통합안은 또 방송 통신에 관한 정책과 규제를 한 기구가 관장하게 함으로써 가치사슬을 매끄럽게 하는 의미도 크다.

기술 발달로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애매해져 정책과 규제를 담당하는 조직 통합은 불가피해졌다.

방송과 통신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이 나뉘어 있는 현 구도를 깨지 않고는 산업 발전을 기하기 어렵다.

관련업계는 융추위 통합안이 산업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보고 있다.

2년 전에 IPTV 서비스 준비를 마친 KT는 하루속히 융합법안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 실시간 방송과 초고속인터넷이 결합하면 전혀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TV가 방통융합 서비스란 이유로 망 사용 중단 피해를 겪고 있는 하나로텔레콤은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IPTV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방송 콘텐츠 시장과 방통융합 장비 시장도 새로운 성장 전기를 맞을 수 있다.

동영상 통화,고속 무선인터넷 등 차세대 이동통신 서비스를 본격화하고 있는 SK텔레콤 KTF 등은 휴대폰을 통해 방송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부가 서비스로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통합안이 법제화돼 시행되기까지 적잖은 논란이 일 가능성이 있다.

통합에 따른 거대 조직 출현을 우려하는 정치사회적 논란도 일 수 있다.

과거 건설부와 교통부의 통합처럼 단순한 물리적 결합에 그쳐 내부 헤게모니 쟁탈의 후유증을 초래할 수도 있다.

대통령 선거 바람에 휩쓸려 암초에 부딪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