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거대조직' 되나 ‥ 사실상 방송위원회 흡수

방송과 통신을 아우르는 통합규제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설립은 사실상 정통부가 방송위를 흡수한 형태여서 정통부가 공룡화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출범 후 '작은 정부보다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정책 현안이 생겨날 때마다 새로운 부처나 위원회 등을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 산하에 '국방개혁 2020' 명목으로 방위사업청을,지방균형발전을 모토로 건설교통부 아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신설하더니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까지 보탠 게 대표적인 사례다.

비록 정부가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식품의약품안전청을 없애는 등 중앙행정기관 개수를 기존 47개에서 46개(18부 5처 16청 7위원회)로 1개 줄이기로 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통폐합키로 했으나 여전히 비대하다는 시각이 많다.

참여정부 출범 전인 2002년 말 364개였던 정부 위원회는 지난해 말 현재 381개로 17개가 늘었다.

같은 기간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18개에서 25개로 38.8%,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는 34개에서 47개로 38.2% 증가했다.

각종 추진단까지 합하면 420여개에 달한다.

이렇다 보니 장차관급에 상당하는 자리도 27개,해당 공무원이 2만6000여명 증가했다.

정무직 자리만 따지면 무려 31개나 증가했다.

규제는 규제대로 늘어났다.

1999년 7124건이던 정부 규제는 지난 2월 말 현재 8053건으로 증가했다.

비대해진 정부조직은 '일 잘하는 정부를 지향한다'는 논리를 무색케 하고 있다.

오히려 부실운영에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381개 정부 위원회 중 32개 위원회는 2003년과 2004년 2년 연속 단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이 가운데 10개 위원회는 지난해 1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통령 소속 및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의 올해 예산은 지난해보다 423억원 늘었다.

각종 위원회 정비와 공무원수 증가 억제 등으로 작은 정부를 실현해 국가 재정지출을 줄여가야 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는 까닭이다.

비대한 참여정부의 경쟁력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참여정부의 '정부행정효율'은 60개국 가운데 47위에 불과했다.

지난해보다 16단계나 추락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