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변함없는(?)' 법무부

30일 과천 정부종합청사 법무부 국정감사 현장.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국가 교정시설의 의약품 매입관리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약품 공급업체는 동일한데 수용시설에 따라 약값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게 문 의원 주장의 요지.같은 당 선병렬 의원도 교정기관이 수용자 의약품을 고가로 구매하는 바람에 약품가격의 일부를 자비 부담해야 하는 수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데다 혈세도 낭비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기까지는 의원들이 혼을 내고 피감기관이 해명하는 국감 현장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장면이다.

문제는 이들 의원이 제기한 약가는 지난해 6월 언론에 의해 문제점이 지적돼 당시 법무부가 자체 감사를 벌인 후 고가에 약품이 공급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약속했던 사항이었다는 데 있다.

처음 문제가 제기된 지 1년 이상이나 지나서도 의원들의 '재탕지적'을 들을 수밖에 없었던 것.

법무부는 교정기관별로 분할구매하던 의약품을 문제가 불거진 지난해 6월부터 각 지방교정청 단위로 단가입찰을 통해 구매하는 방식으로 개선,산하 교정시설 간 가격차이를 해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제도개선'이후에도 지방교정청 간 여전히 자기부담 의약품의 단가차이가 크게 나고 일부 교정시설에선 의약품 가격이 오히려 종전보다 비싸지는 상황도 생겼다.

결국 올 9월이 되어서야 전국 교정청의 의약품 단가를 통일해 근본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었다.

의약품 구매계약 기간 때문에 1년이 지나서야 전국 교정시설의 구매가격을 통일할 수 있었다는 게 법무부의 해명이다.

그러는 사이 올 8월까지 교정시설의 의약품 구매상황은 일반적인 연고도 구치소별로 2배가량 차이가 나는 등 구태가 지속됐다.

한 교도소의 경우는 분명 같은 약인데도 불구,구입가격 차이가 4배 이상 난 적도 있었다.

한 가지 약제가 팔색조처럼 10가지 다른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모두 국민의 혈세를 사용해 이뤄진 일이다.

행정도 인간이 하는 일이니 완벽할 수 없고 한 번의 개선책이 만병통치약일 수는 없다.

하지만 법무부가 효율적인 대책을 시행하는 데 1년 이상이나 걸린다는 것을 누가 이해할 수 있을까.

김동욱 사회부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