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험업계, 민영의료보험제 개편 충돌

민영 의료보험제도의 개편을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공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과잉 진료 방지 등을 위해 민영 의료보험의 보장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보험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는 보건복지부가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 민영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는 허위보고를 했다는 생.손보협회장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민영의료보험제도 개편 논의과정에서 의료계는 물론 보험개발원 등 보험업계와 학계, 소비자단체가 참석한 실무협의회도 여러차례 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24일 확정한 의료산업 선진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민영의료보험이 환자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업계는 본인부담금을 보장하지 못하면 본인부담금이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가고 보험사들의 영업 기반도 약화된다는 점을 들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