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통일 "민노당 방북 거부 법적 근거 없어"

국정원이 조사 중인 간첩단 사건이 31일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박진 의원이 "참여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북 핵실험과 간첩사건으로 돌아온 것 아니냐"고 지적하자,이종석 통일부 장관은 "간첩이 오갔다고 해서 포용정책이 실패했다고 보지 않는다.

동맹국 간에도 간첩은 오간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북 포용정책이 남한의 안보의식만 벗겼다"면서 "간첩단이 각종 시위 및 활동에 깊숙이 개입하고 여러 선거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 장관은 이에 "포용정책으로 (간첩의) 숫자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다"며 "(간첩을) 어떻게 줄여 왔느냐의 문제이지,완전히 없앨 수 있는 상황까지 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이와 관련, "1999년 이후 직파 무장간첩이 없었고 식물성 간첩이 대부분이었다"면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장민호가 미국 국적자이듯 요즈음 간첩 대부분이 외국 국적자인데,이런 근본적인 요소를 도외시한 채 (정치권 내 386세대가 개입된) 386간첩이라고 지나치게 몰아치는 건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민노당 방북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됐다.

박진 의원은 "민노당 방북에 대해 국정원이 부적절하다고 의견을 낸 데다 현재 민노당 간부가 수사를 받고 있는데 통일부가 어떤 근거로 방북을 허용했느냐"고 이 장관에게 물었다.

이 장관은 "민노당의 방북은 국민이 선택한 정당 가운데 하나로 신청한 만큼 거부할 수 있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며 "민노당이 (간첩단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의혹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거부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또 "우리가 국정원에 민노당 방북자 가운데 국가보안법상 수배자나 재판 연루자 등 혐의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통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대답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