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일자) 北 6자회담 복귀와 새 외교안보팀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전격 선언했다.

이에따라 6자회담은 지난해 11월 5차 회담 이후 1년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북이 핵실험 이후 사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로 함으로써 핵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모색하는 돌파구(突破口)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북이 미국의 금융제재가 철회되지 않는 한 결코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그동안의 강경한 태도를 바꾼 것은 핵실험 이후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우방인 중국까지 제재에 동참하면서 강한 압박과 함께 대북 설득에 적극 나선 것이 크게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다.

그러나 북이 6자회담에 다시 나온다고 해서 핵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성급한 기대는 금물(禁物)이다.

북이 핵실험까지 한 마당에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피하기 위한 시간끌기 전략으로 이 같은 카드를 꺼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 외무성이 금융제재 문제를 논의·해결하는 것을 전제로 회담에 복귀키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만 보더라도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회담이 열리더라도 금융제재 해제를 둘러싸고 또다시 파행을 거듭할 공산이 크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북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미국 중국과의 비공식 회동 과정에서 북핵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아예 배제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외교역량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자,북의 핵실험 이후 그동안 정부가 보여준 어정쩡한 태도가 강대국들의 불신을 산 탓임은 설명이 필요치 않다.

이처럼 한반도 상황이 급변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 외교안보팀이 어제 전면 개편됐다.

북의 핵실험에 속수무책인 채로 포용정책을 두고 오락가락하는가 하면,고위 당국자의 쓸데없는 발언으로 미국과의 갈등이나 유발함으로써 신뢰를 상실한 외교안보라인의 재정비는 필요하지만,이번 인선(人選)에 대해 솔직히 강한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진용 역시 지금까지 빚어진 대북정책의 총체적 혼란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렇다.

아무튼 새로운 외교안보팀이 어느 때보다 막중한 과제를 짊어지게 된 것만은 분명하다.

정부는 외교안보팀 개편을 계기로 북핵문제에 대한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응체제를 갖춤으로써 국민들의 외교·안보불안을 해소하고,대북정책의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설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시급한 현안은 곧 재개될 6자회담에서 진전된 성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북의 확실한 핵포기가 궁극적인 목표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이를 위해 새로운 각오로 국제사회와의 공조체제를 강화하고 북의 핵포기를 이끌어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