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6자회담 복귀] "中 원유공급 중단에 北 복귀"

중국이 북한을 6자회담에 끌어내기 위해 지난 9월 원유 공급을 일시 중단하는 등 '실질적인 경고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유명환 외교부 제1차관은'중국이 전례없이 강경한 제재 조치를 취했고 9월에는 원유공급을 안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열린우리당 정의용 의원의 질의에 대해 "중국 정부는 실질적으로 북한에 대해 여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선 즉답을 하지 않았으나 중국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을 확인한 것이다.

정 의원의 질의는 지난 9월 중국의 대북 수출 품목에서 원유가 빠지고 정제유는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중국 해관 통계 자료를 차용한 것이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 같은 통계와 북한이 에너지의 90%를 중국에 의존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중국이 원료 공급을 유지하면서 원유 공급을 끊어 북한에 정치적 경고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유 차관은 북한 외무성이 금융제재 논의와 해결을 전제로 6자회담에 복귀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북한이 시간 끌기를 하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BDA(방코델타아시아 자금 동결문제) 문제를 6자 회담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 실제로는 (회담 복귀를 위해)그런 전제조건을 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미·일 3자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고 안보리 결의안까지 통과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지연 전술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유 차관은 "안보리 제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회담에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성과가 있을 경우 안보리가 2차 결의를 통해 제재의 정도를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회담이 재개됐다는 이유로 조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유 차관은 여야 의원들에게 북·중·미 비공식협의에서 우리 정부가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집중 추궁을 받았다.

유 차관은 중국측에서 긍정적인 협의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언질을 받고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미리 준비했다고 밝혔으나 비밀 회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전날 전화통화로 대충 들었고 오늘 중으로 중국과 미국으로부터 공식적인 브리핑을 받게돼 있다"고 밝혀 회담이 재개된 전모를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유 차관은 그러나"북·미 간 직접적 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중국이 중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 4자 회담보다 3자회담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