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일자) 외국인투자자 불만에 귀기울여라

어제 코트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외국인투자유치 보고회는 북한 핵실험 등으로 인한 외국인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解消)한다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적절한 행사였다. 뿐만 아니라 최근 해외로 나가는 투자는 급증하는 반면 들어오는 외국인투자는 기대에 못미치는 등 이상조짐도 감지되고 있는 만큼 투자환경을 점검해보는 의미도 있었을 것이다.

유력한 외국인투자자들이 상당수 참석한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한국 투자는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외국인들은 북핵 등 정치상황이 한국 투자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말 그렇다면 다행이다. 하지만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대상국을 놓고 이리저리 따져 보고 비교할 것은 자명(自明)한 이치이고 보면 이 말만 믿고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한국투자의 안전성을 보다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외국인투자를 끌어들여야 할 상황이다.

같은 자리에서 산업자원부는 외국인의 직장보험 의무가입제도 개선 등 외국인들이 요구해 왔던 10대 환경개선 과제를 연내 마무리하고, 외국인투자자에게 제공될 인센티브를 사전에 확정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외국인투자유치 확대전략을 발표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시급하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강한 의지를 가지고 외국인투자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 되겠는가 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보고회 하루 전날 국제투자심포지엄에서 주한 외국기업 대표들이 쏟아낸 불만들을 접하면 특히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한국 정부는 부처간 정책조율을 제대로 하는지 의심된다" "외국인투자를 원하면 노사관계부터 확 바꿔라" "한국은 논쟁과 말다툼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법 적용 방식을 예측하기 어렵다" "경제자유구역이라고 다를 게 없다" "외국 중소기업 유치에 눈 돌려라" "홍보에만 열심일 뿐 시장의 유망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한다". 하나같이 얼굴을 화끈거리게 하는 쓴소리들이 아닐 수 없다.

외국인투자를 원한다면 외국인들의 예의성 발언보다 이들의 불만에 더 귀기울여야 한다. 폭력적인 노조에서부터 각종 규제와 투자정책의 허점에 이르기까지 모두 바꾸겠다는 각오가 필요하다. 이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기업들의 투자를 촉진(促進)하는 길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