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시장적으로 개선돼야 … KDI, 수도권규제 쓴소리

하이닉스반도체의 수도권 공장 증설 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금의 수도권 규제를 보다 친시장적이고 투자를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KDI는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열린우리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어느 정도 저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하고 "현재 상황에서 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국토가 생산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에 의한 투자 촉진 효과는 기존의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실제로) 발생한 투자계획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며 2004년 1월 수도권 내 대기업 증설 가능 범위가 확대되자 삼성전자가 약 6년간 50조원,쌍용차가 4년간 1조8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키로 한 것을 예로 들었다.

KDI는 그러나 "수도권 규제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적정 투자를 포함한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정책의 정당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단서를 붙였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