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프리터族' 구제 나선다

일본 정부가 직업이 없는 젊은 빈곤층 구제에 본격 나선다.

아사히신문은 3일 정부가 2007년도 세제 개편에서 '재 챌린지 세제'를 신설해 내년부터 프리터(freeter)의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프리터는 일정한 직업을 갖지 않고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35세 미만의 젊은이를 지칭한다.

재 챌린지 세제는 직업 훈련을 실시하거나 프리터를 고용하는 회사에 기부금을 낸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금의 일정액을 손비로 처리해 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이 골자다.

재 챌린지 사업을 실시하는 회사는 다른 기업들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재 챌린지 사업을 더욱 확대할 수 있고 기부금을 낸 회사들은 감세 혜택을 보게 되는 이점이 있다.

정부측은 재정 지출 없이 젊은이들의 고용을 확대해 사회 빈곤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손비로 처리되는 기부금 액수는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이 설정될 전망이다.

상한선을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기부금 액수만큼 면세 혜택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법인 세율이 30%인 기업이 재 챌린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 1000만엔을 기부할 경우 법인세는 300만엔 줄어든다.

아베 신조 총리는 취임 후 장기 불황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빈부 격차 해소를 위해 '재 챌린지' 를 위한 각종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내년부터 도입되는 '재 챌린지 세제'는 아베 정권이 마련한 첫 번째 구체적인 정책인 셈이다.

일본 내에서는 경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빈곤층이 늘어나면서 빈부 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가 취업 지원에 나선 프리터는 일본 사회에서 빈부 격차의 상징으로 꼽히는 계층이다.

1990년대 초 버블(거품) 경제가 꺼지면서 기업들이 정사원 채용을 줄이면서 프리터들이 급격히 늘어났다.

15세부터 34세까지의 프리터는 2003년 217만명까지 증가한 뒤 경기 회복 영향으로 현재 210만명 선을 맴돌고 있다.

그러나 25세부터 34세 사이 연령층은 사실상 정규직 전환이 어려워 빈곤층으로 고착될 가능성이 높다.

미쓰비시UFJ연구소는 고졸 사원이 60세까지 일할 경우 정규직의 평생 임금은 2억3100만엔인 반면 프리터는 5600만엔에 그쳐 1억7500만엔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