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 규제 강행 논란‥공정위 TF도 절반이상 반대

지난 8월4일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실.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구성한 태스크포스(TF)팀의 세 번째 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이날 회의 시작 전에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태스크포스에 거는 기대가 크다"며 "공정위는 어떤 방향이나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으며 태스크포스의 논의를 진지하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권 위원장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7월6일부터 시작해 10월23일 제10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 TF팀의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전체 11명의 팀원 가운데 6명이 순환출자 금지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제 와서 "TF는 단순 자문기구일 뿐"이라며 규제 도입을 강행할 방침이다.

순환출자 규제 도입에 반대하고 있는 한 팀원은 "현직 공정위 간부 2명을 제외하면 9명의 전문가들 중 6명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그런데도 순환출자 규제 도입을 강행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떤 선입견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던 권 위원장의 발언은 거짓말"이라고 성토했다.

여기에다 권 위원장이 10차 회의를 마무리하기 전인 10월17일 국정감사에서 "환상형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으며 순환출자 지분은 3~5년 내에 해소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자 순환출자 규제에 반대하는 팀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 사안에 대해 "큰 이견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환상형이든 비(非)환상형이든 똑같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일훈·송종현·유창재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