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경영진 영장 또 기각] "이헌재씨 아직 소환계획 없어"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사건과 관련,검찰은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과 론스타 관계자 등 2~3명에 대해 금명간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대검 중수부 채동욱 수사기획관은 7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정부 관계자와 외환은행 관계자들 가운데 불구속으로 기소하는 인사들이 있을 것"이라고도 언급,무더기 기소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또 론스타 경영진이 외환은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공모한 혐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으로 구속됐다 지난 3일 보석으로 석방된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 헐값매각을 주도한 혐의로 진작부터 검찰의 집중 조사를 받아왔다.

검찰이 변 전 국장에게 적용키로 한 혐의는 이 전 행장 업무상 배임의 공모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을 통해 외환은행 지분 32.5%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공무원으로서 이 전 행장과 공모해 외환은행을 헐값에 론스타에 팔아넘겼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변 전 국장은 외환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6%대로 임의로 낮춰 사모펀드인 론스타로 하여금 은행 대주주 자격을 갖게 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김석동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2003년 7월15일 외환은행 매각을 위해 모 호텔에 모인 '10인비밀회의' 멤버들도 검찰의 사정권 안에 있다.

그러나 정·관계 로비와 론스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 중'인 상태다.

수사 초기만 해도 검찰은 이 전 행장과 변 전 국장 등이 이처럼 엄청난 일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리 없다고 보고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병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당시 권오규 청와대 정책수석(현 경제부총리),김진표 경제부총리(열린우리당 의원),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고문) 등을 대상으로 방문·서면조사를 벌였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했다.

론스타측 법률자문을 맡았던 김앤장의 비상임고문이었던 이헌재 전 부총리의 경우 소환계획조차 못 잡고 있다.

채 기획관은 "이 전 부총리의 소환계획은 아직 없으며 신분도 피의자 신분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막바지에 다다른 론스타 사건의 사법처리가 어디까지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