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투데이7] 부동산대책 시장혼란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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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주 정부의 부동산안정 종합대책을 앞두고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부터 금리인상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이 총망라되고 있습니다.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다음주 발표될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수요억제에 공급확대를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분양가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공급을 늘려 시장수요를 충족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높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만 각론에 들어가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르는 정책이 흘러나오면서 시장의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와 집값 잡기용 금리인상, 주택담보대출 총량제입니다.
[앵커2]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기자]
정부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이틀전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CG 민간 아파트 분양가 규제>
노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가 공개를 확대하고 원가공개 확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아파트에도 원가 공개와 함께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입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거나 분양원가를 공개할 근거가 지금은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 "민간 아파트 분양가 등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는 다음주 발표될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3]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채권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관계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달의 콜금리 목표치가 동결될 것이라는데 시장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언급되면서 시장금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CG 금리인상 효과>
집값을 잡기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금리를 올려 부동산을 사기위한 조달비용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떤 규제나 대책 보다 집값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CG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실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어제 이 총재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로 이 총재에게 금리인상이나 주택담보대출 총액규제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에대해 김 비서관은 단순히 인사차 방문한 것이라며 금융정책과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상황에 미묘한 발언과 미묘한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4]
실제로 이번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저금리가 부동산 버블을 낳았다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지금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CG 금리인상 불가론>
먼저 경기둔화가 현실화되면서 내년 상반기 3%대 성장률을 각오하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또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금리인상은 곧 환율방어 포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금리는 무차별적으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데는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5]
일각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 총량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기자]
최근 집값이 들썩이면서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주택 담보대출이 또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CG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이 차제에 아예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 증가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실제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다음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도 검토 중이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총량제는 금융 시스템의 자율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한국은행법을 통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량 규제로인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어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박 병원 차관도 "현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상당히 강한 수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혀 총량제의 채택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6]다음주 발표될 부동산대책의 윤곽과 이에대한 시장 반응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
다음주 정부의 부동산안정 종합대책을 앞두고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부터 금리인상까지 가능한 모든 수단이 총망라되고 있습니다.이성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집값을 잡기위해 정부는 어떤 카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기자]다음주 발표될 종합대책의 핵심은 기존의 수요억제에 공급확대를 강화하는 한편 아파트 분양가를 낮춘다는 것입니다.
공급을 늘려 시장수요를 충족하고 아파트 분양가를 낮춰 높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자극하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일단 긍정적입니만 각론에 들어가면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심각한 부작용이 뒤따르는 정책이 흘러나오면서 시장의 논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와 집값 잡기용 금리인상, 주택담보대출 총량제입니다.
[앵커2]민간 아파트의 분양가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습니까?
[기자]
정부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규제는 이틀전 노무현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CG 민간 아파트 분양가 규제>
노 대통령은 아파트 분양가 공개를 확대하고 원가공개 확대가 분양가 인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간 아파트에도 원가 공개와 함께 원가연동제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비친 것입니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건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부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거나 분양원가를 공개할 근거가 지금은 없다"고 시인했습니다.
이어 "민간 아파트 분양가 등에 정부가 관여하는 것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건설업계의 반발이 거세고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면서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인하는 다음주 발표될 부동산대책에 포함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3]
내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채권시장이 출렁이고 있습니다.
부동산대책과 관계가 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달의 콜금리 목표치가 동결될 것이라는데 시장의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대책을 언급되면서 시장금리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CG 금리인상 효과>
집값을 잡기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금리를 올려 부동산을 사기위한 조달비용을 끌어올리는 것이 어떤 규제나 대책 보다 집값 안정에 효과적입니다.
<CG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실제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저금리 기조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집값 안정을 위해 금리인상을 검토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수현 청와대 사회정책비서관이 어제 이 총재를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김 비서관은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로 이 총재에게 금리인상이나 주택담보대출 총액규제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습니다.
이에대해 김 비서관은 단순히 인사차 방문한 것이라며 금융정책과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극도로 예민한 상황에 미묘한 발언과 미묘한 만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4]
실제로 이번에 금리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기자]
저금리가 부동산 버블을 낳았다는데는 동의합니다만 지금은 금리인상을 단행하기에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CG 금리인상 불가론>
먼저 경기둔화가 현실화되면서 내년 상반기 3%대 성장률을 각오하는 상황입니다.
이에따라 정치권에서는 오히려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또 환율이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 금리인상은 곧 환율방어 포기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은 "금리는 무차별적으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는데는 반대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5]
일각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 총량제도 언급되고 있습니다만...
[기자]
최근 집값이 들썩이면서 한동안 감소세를 보였던 주택 담보대출이 또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CG 주택담보대출 총량제>
이 차제에 아예 금융권의 주택담보 대출 증가분을 일정 한도로 제한하는 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취지입니다.
실제 박병원 재경부 차관은 "다음주 발표할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도 검토 중이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총량제는 금융 시스템의 자율성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어서 한국은행법을 통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총량 규제로인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줄수 있어 선택하기 쉽지 않은 카드입니다.
박 병원 차관도 "현재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상당히 강한 수준으로 해놨기 때문에 지금은 금융기관들이 이를 잘 지키고 있는지 실태 파악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밝혀 총량제의 채택 가능성은 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6]다음주 발표될 부동산대책의 윤곽과 이에대한 시장 반응을 이성경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성경기자 sk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