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국립극장.국립의료원 등 자율권 확대하되 상벌은 확실히"

특허청 국립중앙극장 국립의료원 등 정부 조직이면서도 업무 특성상 경영 자율권이 주어진 특별 운영기관이 서비스 질 개선,수익 증대 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인사,예산,조직 등의 자율권이 대폭 확대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를 위해 기획예산처 등으로 중첩돼 있는 특별운영기관 통제를 소속 중앙부처로 단일화하고 평가도 기관의 유형에 따라 맞춤형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대신 자율권 확대에 따른 방만 경영 등을 막기 위해 엄격한 사후 점검을 통해 상벌 조치를 분명히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이 같은 내용은 8일 행정자치부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국조직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책임운영기관 운영 성과 및 발전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책임운영기관의 성과와 관련,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근세 성균관대 교수는 "먼저 책임운영기관장의 관리 자율권이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운영기관 제도는 여전히 행자부 등 중심의 집권적인 유형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성과 관리 측면에서도 "주무 부처와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목표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책임운영기관 발전 방향'에 대해 발표한 최도림 충남대 교수는 "책임운영기관은 공조직에 경쟁,자율,책임성을 부여해 관료조직 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전제한 뒤 "기관들이 제대로 된 성과를 내기 위한 전제 조건은 인사 및 예산 자율권"이라고 말했다.

자율권 확대를 위해 관리·감독 기능을 주무 부처 중심으로 일원화해 관리의 복잡성을 없애야 할 것이라고 최 교수는 주문했다.

한창섭 행자부 성과조직팀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성과 제고 방안'에 관한 주제 발표를 통해 "기관들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사후 검증이 진행돼야 한다"는 책임성 강화론을 폈다.

자칫 인사·예산 자율권만 주고 사후 평가가 미진할 경우 공조직인 책임운영기관에 방만 경영,모럴 해저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를 위해 책임운영기관장에게 수익 사업을 발굴하고 인재 확보에 나서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한 팀장은 덧붙였다.

'책임운영기관 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한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상당수 책임운영기관들이 소속 중앙부처의 자체 평가에서 만점에 가까운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평가 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문제 해결로는 현재 자체 평가와 종합 평가로 이원화돼 있는 평가 방식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희봉 중앙대 교수는 "책임운영기관의 수는 최근 늘어나고 있지만 전체 공무원 수로 따지면 5%가 채 안 된다.

아직 국내 책임운영기관 비중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책임운영기관 확대를 요청했다.

안현실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책임운영기관 평가시스템이 평가를 실시하는 측 중심으로 돼 있다"며 "평가를 컨설팅 개념으로 바꿔야 한다"고 충고했다.

서필언 행자부 조직혁신단장은 "책임운영기관의 목표와 주무 장관의 목표가 연계되어야 한다.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가장 발달된 영국의 경우는 집행 업무에 대해서는 기관장이,대 국민 정책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철수·김현예 기자 kcsoo@hankyung.com